금융위,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거래시간 연장·AI 시장감시·투자자 보호 강화 병행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주식을 판 뒤 이틀 뒤 대금이 들어오는 현행 구조를 하루 뒤 결제 체계로 바꿔 시장 효율성과 투자자 자금 회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주식 결제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AI 기반 시장감시 고도화,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와 제도 설계 방향을 점검하고, 민·관·학 역량을 모아 혁신 과제의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과제는 주식 결제주기 단축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체계다. 금융당국은 이를 하루 뒤 결제되는 T+1 체계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 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은 T+1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까지 프리마켓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스템 테스트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준비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도 정비된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까지 관련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T+1일 이내 단축 결제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시험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전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 효과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AI를 활용해 기존 인력과 관행적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지능형 불공정거래 감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의 AI 활용 확대도 논의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는 AI 투자 에이전트 등 국내외 AI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과 투자 쏠림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금융투자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며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혁신의 전제 조건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권 IT 부서가 함께 리스크를 점검하고, AI 확산과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결제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AI 시장감시,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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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TF Kick-off 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과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안정적인 인프라·제도 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TF'의 핵심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