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난 1년간 AI·R&D·통신 정책 성과 발표…AI 인프라 및 민생 통신권 보장에 초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력 3위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사상 최대 규모 편성과 함께 AI 인프라 구축, 대국민 AI 체감 서비스 확대 정책 등 첨단기술과 민생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년 만의 부총리 부처 승격 이후,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두 축으로 국가적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AI 분야에서는 독자 AI 모델의 성능이 미 스탠퍼드대학교의 AI지수 ‘AAII’ 등 국제평가에서 3위를 기록,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강국'의 면모를 입증했다. 과기정통부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하며 국가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했고, AI기본법,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 기반 위에서 한국의 AI 기술은 반도체, 행정, 산업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반도체와 서비스 결합을 통한 ‘AI 풀스택’ 기술은 중동 시장 등 해외 진출의 물꼬도 텄다.
AI 활용 저변을 넓히기 위한 대국민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AI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을 통해 AI 교육 인원을 130만 명으로 늘렸고, 전 국민 대상 AI 경진대회 개최 등 실질적 활용 확산에 나섰다. 또한, 올해부터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20% 늘어난 35조 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PBS(과제중심제도)와 예비타당성제도 폐지, 연구비 비목 신설, 간소화된 행정체계 도입 등은 현장 연구자 창의성·자율성 강화로 이어졌다. 2025년부터는 석·박사급 인재지원도 집중 확대해 미래 과학기술 선순환의 토대를 다졌다.
통신권 보장 정책도 강화됐다. 데이터 안심옵션을 모든 요금제로 확대 적용해, 국민 누구나 데이터 기본 서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 등을 위한 음성·문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선 기업의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3%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AI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 및 공공·민간 AI 전환(AX) 지원, 고위험·고성능 AI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구축 등 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년 차에는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K-문샷' 등 미래 먹거리와 전략기술 성과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과학기술 주권을 바탕으로, 국민 실생활에 체감 가능한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