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이윤 중심의 산업 구조와 과도한 개발은 지구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누적시켜 왔다. 끝없는 성장과 소비를 전제로 한 기존의 발전 방식은 이미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연의 회복 속도를 넘어서는 자원 이용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생산·소비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자원 채굴과 폐기를 중심으로 한 선형적 생산·소비 구조를 재사용과 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환경 개선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환의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나아가 이는 산업 전환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인가?
정의로운 전환은 화석연료 중심의 생산 체계와 과잉 자원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활용과 자원 순환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분배의 문제를 포함한다.
예컨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석탄, 철강, 내연기관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축소될 경우, 해당 산업 종사자와 지역사회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안정에 직면하게 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쇠퇴 산업 지역에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조업 등 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소득 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정책, 산업 재편, 재정 투입과 같은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보완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환 과정에서의 기회 접근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정의로운 전환은 1970년대 북미 노동조합이 환경 규제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개념에서 출발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정책 원칙으로 확장되었다.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산업과 지역, 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탄소 배출 산업이 축소될 경우 지역 경제 침체, 노동자의 실직,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증가와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동반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 보호를 넘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를 재분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직무 전환 교육과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러한 원칙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구로 명문화되었으며, 현재 국제사회의 기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준거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시사점
정의로운 전환은 기업에 단기적으로 설비 투자, 인력 재교육, 공급망 재편 등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이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관리할 경우,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ESG 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며, 녹색 채권 발행이나 금융비용 절감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결국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비용 요인이 아니라, 투자 전략, 규제 대응, 공급망 관리 등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기업 대응 현황 및 방안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2억 개의 일자리가 농업, 어업, 임업, 관광업 등 자연환경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경제 안정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임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폐쇄, 내연기관 생산 축소 등으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직무 전환을 요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 역시 경제적 위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해 일부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 대신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등으로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에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1.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세계벤치마킹얼라이언스(WBA)의 ‘정의로운 전환’ 평가에서 글로벌 4위를 기록하며, 철강·광산업 부문 국내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이는 HyREX(수소환원제철 공정) 기술 도입 그 자체보다, 공정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함께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HyREX는 기존 FINEX 공법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 기술 전환이 가능하며, 실제로 포스코홀딩스는 설비 전환 과정에서 일부 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술연구원과 외부 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정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2. 지역사회 주도의 전환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성된 해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지역사회 단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기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신뢰가 쌓이는 속도에 맞춰 움직인다(move at the speed of trust)”는 원칙 아래, 자문기구인 ‘정의로운 전환 파워포스(Just Transition PowerForce )’를 비롯한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환경 정의를 고려한 의사결정 기준과 평가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된 ‘환경 정의 측정 및 평가 프레임워크’는 환경 프로젝트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지역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전환 인재를 양성하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2022년 12월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하여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 전환 교육을 지원해 왔다. 현대자동차는 2022년 12월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하고, 자동차 산업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차·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 전환 교육을 운영해 왔다. 해당 교육은 실제 차량을 활용해 친환경 자동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해·조립 실습과 고장 진단 및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총 12개 직업훈련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미래차 분해·조립 실습 시설과 메타버스 기반 교육 장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마치며
산업 전환은 속도보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 직무 전환, 지역 경제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재편이 병행되는 현재, 기업은 탄소 배출 감축을 넘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 협력업체 지원, 지역사회 영향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 전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산업 전환은 특정 집단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더와이 주식회사는 청년실업해소 목적의 소셜벤처로 시작하여 현재 교육, ESG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써 ESG 전략 및 운영체계 구축, ESG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발, 공급망 ESG 컨설팅 및 실사 운영, MSCI, RBA 및 EcoVadis 등 ESG 평가 대응, 교육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