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회원국 간 단일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이행을 지원하는 상세 지침을 발표했다.
ESG 전문 매체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EU에서 가장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체계 중 하나에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개됐다. 2023년 유럽의 1인당 평균 포장 폐기물은 178kg에 달했으며, 정책 개입이 없다면 2030년까지 총 폐기물 양은 2018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같은 기간 동안 최대 46%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침은 포장 디자인, 재료, 재사용 목표, 생산자 의무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담은 규정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의와 준수 경로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기 다른 국가별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보고 요건, 일관성 없는 정의 등 오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번 지침은 기업이 언제 규정상 제조업체나 생산자로 간주되는지, 무엇이 포장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식품 서비스 및 소매업과 같은 대량 소비 부문에서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제한을 구체화하고, 식품 접촉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의 시행 방안도 설명한다.
위원회는 재사용 목표 적용 방식과 기업이 확대된 생산자 책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기술했다. 지침과 함께 위원회는 규정 채택 이후 제기된 운영상의 질문을 다루는 포괄적인 FAQ 문서도 발표했으며, 이는 이행 과정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EU 내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포장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형식에 투자하며, 진화하는 보고 기준에 맞춰 공급망을 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의 성공 여부가 회원국 전반에 걸친 통일된 적용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더 경쟁력 있고 통합된 유럽 포장 시장을 만들려는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