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년 이상의 환경 정책을 통합한 최초의 종합 '생태환경법전'을 제정해 국가 거버넌스에 생태 보호를 공식 편입했다.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승인됐으며 2020년 도입된 민법전에 이은 두 번째 공식 법전이다. 이번 조치는 주요 경제국들의 정책 일관성이 고르지 않고 전 세계 기후 약속이 압박받는 시기에 환경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 법전은 2012년부터 발전해 온 정책들을 집행 가능한 법으로 통합해 생태 보호를 위한 통일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통적인 오염 통제부터 도시화와 소비에 연계된 새로운 문제까지 광범위한 환경 압력을 다룬다. 특히 소비 패턴, 빛 공해, 전자기 노출 등 새로운 위험까지 규제를 확장한다.
르완다 이기헤(IGIHE)의 최고경영자(CEO) 메이외르 데렉 무린다빅위(Meilleur Derek Murindabigwi)는 "개발도상국에 이는 중요한 신호"라며 "빠른 경제 성장과 강력한 환경 보호가 상호 배타적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탄자니아 국회의원 아도 샤이부(Ado Shaibu)는 요리 매연과 소음 공해 규제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으며, 아프리카-중국 개발협력협회 회장 나세르 부치바(Nasser Bouchiba)는 전자기 방사선과 빛 공해에 대한 규칙을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의 증거로 꼽았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환경 목표를 집행 가능한 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적 포부를 넘어선다.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자치대학교의 연구원 에두아르도 트질리-아팡고(Eduardo Tzili-Apango)는 "일부 국가들이 고탄소 개발 경로로 회귀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생태 환경 제도 강화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제화는 기업, 투자자, 지방 정부가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국제 사회는 이 법전이 중국의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거버넌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산업 확장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통합하는 모델로 이 법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집트 사막연구센터의 알리 압델 아지즈(Aly Abdel Aziz)는 중국의 접근 방식이 법률 시스템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조화시키려는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이는 중국의 환경 거버넌스가 더욱 구조화되고 집행 가능해졌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속가능성을 정책적 선호가 아닌 법률 시스템에 내장함으로써, 규정 준수 기대치를 높이고 자본 배치를 위한 명확한 장기 신호를 제공할 전망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