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편법 증여 의심 및 차입금 과다 등 20여 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위법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매수인이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였으며,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 자금 4억 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 계약(임대보증금 11억)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 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례 2: 매수인이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 자금 17억 원, 차입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하다. 차입금 30억 원은 특수관계인(부친)에게 차입하였으며,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 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례 3: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 ○○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어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