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일반 현황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하자 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0,989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 67%가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 2024년에는 1,774건의 하자 심사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다. 이는 입주자들의 하자 인식 정확성과 적극적인 대응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 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대부분 소규모 건설사가 차지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기준으로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 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하자 보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분쟁 사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