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주상복합 시설 현장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개발사업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교 주상복합 시설은 부동산개발업체가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 시설의 전문적인 임대 운영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는 차별화된 개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부동산개발업체가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양도세 이연, 규제 특례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개발 및 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구조를 선진화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적인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현장 방문 이후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는 진현환 제1차관을 비롯해 경기도 도시 주택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균형 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략 사업본부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PF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역량 있는 디벨로퍼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개발 후 청산이 아닌 임대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활성화하고 이에 특화된 디벨로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