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현황 점검·대응방안 분석

 

탈냉전 이후 형성된 다자주의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면서 국제질서가 파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3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으로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TO TRIPS 협정 이후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에서는 약 10년 만에 제27차 WIPO 관장조약을 탄생시키며 활발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에 달하며,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혁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이인혜 박사는 “최근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기술 강국인 선진국 주도의 top-down식 협력 강화 외에도 개도국 중심의 bottom-up식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방식으로의 지식재산 글로벌 체계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다자간 협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뿐 아니라 여러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