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출·투자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기업 수출 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UAM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상망 간섭이 없는 UAM의 전용 주파수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업들이 안전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 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및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배터리 독자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을 자동차와 분리·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통합 관리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과도한 규제나 제도 미비로 추진이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다. 정부는 먼저 액화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액화수소 성능시험 장치를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철도 부지를 활용한 수소 충전 설비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 오송 일대 농지에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