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민원, 가격 경쟁력…’ 태양광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

 

모두가 알고 있듯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설치 가격이 비싸다, 민원이 많다 등 수많은 편견, 오해와 맞서고 있다.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대표가 지난달 열린 20023 미래에너지포럼에서 태양광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에 대해 입을 열었다.

 

1. 태양광, 더운 지역에서 더 잘된다?

 

 

사막 같은 무더운 지역에서 태양광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태양광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은 “와인을 재배하는 와이너리 같은 곳”이다. 김 대표는 “태양광 패널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은 사막 같은 곳은 발전 효율이 좋지 않다”며, “볕은 좋은데 구름은 안 끼고, 바람이 솔솔 불면서 패널을 쿨링시켜줄 수 있는 곳이 효율이 좋다”며 고지대에 위치한 미국의 콜로라도 아스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평창을 태양광 발전량이 좋은 곳으로 꼽았다.

 

2. 태양광, 건물 옥상에 설치하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를 깎거나 논밭을 덮어버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건축물 옥상 등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태양광 설치 방법이다.

 

물류 센터나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많이 늘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큰 돈을 투자해 20년 이상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건물 지붕을 20년 동안 임차했을 때 임차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건물주가 파산을 하게 돼 채권자가 들어와 태양광 패널 철거를 원한다면 발전 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국내 물류 센터나 공장 등에 평평하고 깨끗한 지붕이 많지만, 발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3. 태양광, 오직 정부 보조금으로만 확산?

 

태양광은 지난 정부에 의해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오직 국민의 혈세인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만 확산된 것이라고 넘겨 생각한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태양광 풍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실제로 설치비가 큰 폭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비용은 201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절반 가까이씩 줄었으며, 가격이 떨어진 만큼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량이 올라갔다. 블룸버그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이 9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태양광 설치비는 2023년 현재 와트(W)당 평균 70센트, 환산하면 1메가와트(MW) 당 70만 달러다. 한화로 10억 원 정도면 1메가와트(대략 축구장 하나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메가와트 당 10억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든다”며, “세계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비싸거나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권에서만 태양광을 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김 대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누적기준 태양광 보급량은 20기가와트(GW)를 돌파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2012년 도입)처럼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제도들은 항상 존재해왔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또한 태양광 발전 투자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모든 인프라 투자의 기반은 매출의 안정성”이라며,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고정 가격의 안정적인 매출을 오랜 기간 확보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인프라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설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4. 민원 많은 태양광? 땅도 좁은데…

 

뉴스를 보면 태양광 관련 민원이 다른 에너지 관련 민원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태양광 관련 민원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절대적인 태양광 사업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태양광은 풍력이나 다른 큰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다. 풍력의 경우 민원 때문에 설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은데, 태양광은 설치 인허가의 양부터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에서 수력, 풍력, 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태양광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치량을 비교해보면 태양광은 4배 이상 설치량이 늘고 있는데 반해, 풍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풍력은 터빈 하나가 수 메가씩 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이 불가능하지만, 태양광은 3킬로와트(KW)짜리 가정용 태양광부터, 300메가와트짜리 대형 태양광 발전소까지 다양해 확산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좁아서 태양광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지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는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50년까지 모든 재생에너지 목표를 태양광으로만 채운다고 가정한 경우라도, 필요한 땅의 면적은 음성군 정도 사이즈”라며, “그 정도 면적이 전국으로 분산된다면 거의 점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5. 가격 경쟁력 없는 태양광?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양광 설치 비용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떨어질 전망이다. 설치 가격 외에 운영 비용은 없냐고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 대표는 “운영하는 동안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것이 태양광”이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은 연료비가 엄청나게 크게 드는 데 반해, 태양광은 연료비가 아예 없고 기타 유지보수 비용도 압도적으로 적다. 김 대표는 “태양광은 움직이는 부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서 있어 관리가 너무 용이하다”며, “운영단에서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발전원마다 캐시플로우(Cash Flow, 현금 흐름)의 개요가 다 다르다”며, 서로 다른 발전원들의 생애주기 동안 드는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공식인 LCOE(Levelized Cost of Energy)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LCOE를 보면 각 발전원이 1KWh 당 얼마인지 정확하게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며, “2022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싸고(2022년 2H 기준 한국 태양광 LCOE = $120-130MWh), 가장 비싼 것이 수소와 핵 발전소”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 가능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에 대해, “햇볕이 좋은 캘리포니아의 발전시간이 평균 4.3~4.5시간 정도인데, 평창의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4시간이 나온다”며, “캘리포니아의 선벨트(Sunbelt) 지역과 평창의 발전 시간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발전 시간 자체는 영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인류 운명 달린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김 대표는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1도 단위를 다투는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지금 상황에선 2~30년을 쏟아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자원을 쏟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증명된 기술을 어떻게 빨리 확산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풍력과 태양광 확산의 시급함을 피력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본질 자체가 분산 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된 발전이 아니라 분산된 발전원을 많이 만들자는 측면에서 작은 사이즈의 사업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큰 사이즈의 재생에너지 사업만 가지고는 전 세계가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은 사이즈의 태양광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면서 설치를 대충 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태양광 설치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고 업계를 이끄는 큰 회사들이 작은 사이즈의 사업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새 정권에서 탈원전 기조가 바뀌고 재생에너지 목표도 줄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김 대표는 “조정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설치돼야 한다”며, “목표가 약간 수정됐을 뿐이지 재생에너지가 아주 많이 설치돼야 한다는 기조에는 바뀜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자력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도 원하는 대로 전력을 켜고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전력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용량 배터리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직은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활성화돼서 우수한 발전원들이 공존하고 계통에 악영향도 없는 건전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대표가 2023미래에너지포럼에서 발표한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금융 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래 에너지 특집Ⅰ] 만만찮은 탄소중립…원전이냐 재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