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누누티비’ 등장에 단칼 빼든다...협력체계 재정비

2023.06.19 08:42:32

최재규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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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OTT 관계 기관·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등과 협력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가 이달에 기존 모습과 유사한 모양새로 다시 등장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가 재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국내 OTT 관계 기관·ISP·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RAPA) 등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출현해 국내외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송출)한 사이트다. 지난 3년 동안 불법 스트리밍으로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탈취해 이용자를 끌어모은 후 불법 도박 배너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파라과이·도미니카 공화국 등 등지에 소재지를 둔 후 도메인 우회 등 방식으로 단속 및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그러던 지난 4월, 누누티비는 방송 사업자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및 과기정통부·국내 OTT 관계 기관 등의 법적 조치·서비스 차단 등 압박으로 사이트를 폐쇄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등장한 제2의 누누티비 사이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방통위에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이어 방통위 심의 직후 지난 누누티비 사례보다 더 강력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관계 기관·ISP·RAPA 등과 접속차단 조치 일환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더불어, 앞으로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탐지 및 대응 측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를 계획 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기술 개발 및 도입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 콘텐츠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원동력”이라며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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