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의 감독위원회가 폭력적 협박 게시물로 인한 이용자 계정의 영구 비활성화 조치를 계기로, 계정 제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데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 이용자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위협과 괴롭힘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린 뒤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된 사례를 감독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계정은 영구 비활성화 전 1년 동안 메타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 다수 게시물로 내부 검토 대상이 됐다. 메타는 이 기간 혐오적 행위,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폭력 및 선동, 성인 누드 및 성적 행위 관련 커뮤니티 기준 위반을 이유로 다섯 개 게시물을 회부했다.

 

 

엔가젯은 이 이용자가 여성 언론인을 괴롭히는 게시물 외에도 “유명 정치인을 향한 반(反)동성애 비하 표현과 소수 집단에 대한 비행을 주장하는 성행위 묘사 콘텐츠”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메타 내부 검토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규정 위반과 폭력 선동을 이유로 해당 계정을 영구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메타의 일반적인 ‘스트라이크’(위반 누적)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뤄졌다.

 

엔가젯에 따르면 메타의 내부 지침상 이용자가 위반 경고를 일곱 차례 받았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1일 정지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메타의 계정 관리 안내 페이지에는 개인에게 “임박한 위해(risk of imminent harm)”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감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의견 접수는 2월 3일 23시 59분(현지 시간)까지 진행된다.

 

위원회는 특히, 계정이 제재되거나 영구 비활성화되는 사람들에게 적정 절차와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학대와 폭력 위협을 가하는 계정으로부터 공인과 언론인, 특히 공적 영역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하는 조치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밖 맥락을 위협 평가에 반영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온라인 행동을 바꾸기 위한 처벌적 조치의 효과와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개입 방식에 대한 연구, 계정 제재 결정과 관련한 투명성 보고 및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한 업계의 모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엔가젯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감독위원회가 메타의 계정 영구 비활성화 조치를 들여다보는 첫 사례이다. 위원회는 이 사례가 “메타의 계정 집행 정책과 관행에 대해 이용자에게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사례의 유형을 확대할 중대한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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