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동산 문제, 행정심판으로 해결한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국민 권익 지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강력한 조치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혹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부작위)’에 직면한다.
이때 국민의 든든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부터 간접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력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1. 급박한 재산 피해 막는 '골든 타임'의 수호자
집행정지
부당한 행정 처분은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공들여 지은 건물이 가벼운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 씨는 이 철거 명령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이 철거되어 버린다면, 설령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철거 명령'의 효력 또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심판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제 수단이다.
2. 마비된 사업을 살리는 '소생술'
임시처분
집행정지만으로는 부족한 긴급 상황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B 건설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진행 중인데, 준공 직전 필수적인 '임시사용승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시공은 끝났지만, 입주를 할 수 없어 계약 위반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때 B 건설사는 임시사용승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임시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 재결 전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처를 하도록 행정청에 명할 수 있다. 단순한 효력 정지를 넘어 행정청에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여 사업 공백을 메우는 강력한 조치이다.
3. 끝없는 '부작위'에 마침표를 찍는다
의무이행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이행C 씨는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담당자 변경, 내부 검토 등의 이유로 수개월째 아무런 승인이나 반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법정 처리 기한을 훨씬 넘겨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청의 '부작위'이다. C 씨는 이러한 부당한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C 씨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인가 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의무이행 재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위법하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정당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제 조치이다.
4. 고집불통 행정청에 철퇴를...
간접강제
앞서 C 씨의 경우처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처분을 하라"는 의무이행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구청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결이 무의미해질 위기에 처한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C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는 구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계획승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 1일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C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아닌, 행정청에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재결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이처럼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무책임한 부작위로 고통받는 국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 조처를 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