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목) 오후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힌다. 이번 공청회는 오전 8시 48분 기준 내일 열리게 된다. 측량 업계, 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기존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 계수를 적용하는 측량 종목의 경우, 업무 생산성이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불어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 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변화된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관계자 및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개선 방향은 지가 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현재 측량 업무 환경에 맞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자세히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소통을 기반으로 더 합리적이고 신뢰성 높은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