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AI 기반 유연근무·맞돌봄 중심 ‘양립 2.0’ 비전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2025 여성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일·가정양립 지원 2.0’ 시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직장 내 성평등 및 가정 내 맞돌봄 문화의 정착’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먼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관련해 주 부위원장은 “AI가 근로 패턴을 최적화하고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가정양립 지원 2.0’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성평등과 맞돌봄 문화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 “독박 육아가 아닌 배우자와의 맞돌봄이 가능해질 때 출산·육아기에도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남성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를 보편화해야 하며,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세에서 3세까지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확대했다”며 “누구나 원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제도적 혁신이 AI 기술의 잠재력과 결합할 때 여성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 대전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2025명 발표...총 10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들의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상생소비복권’의 1차 당첨 결과를 6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으로 지급되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총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을 통해 당첨 사실이 안내된다. 당첨 규모는 1등 10명(각 2천만 원), 2등 50명(각 200만 원), 3등 600명(각 100만 원), 4등 1365명(각 10만 원)으로 총 10억 원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됐다. 당첨이 확정된 국민에게는 11월 7일 중으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차 상생소비복권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운영된다. 기존에 상생페이백 시스템을 통해 복권을 신청한 참여자도 행사 기간 중 정해진 소비처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만 하면 자동 응모된다. 2차 상생소비복권은 1차보다 혜택이 확대돼 총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1등 20명(각 2천만 원), 2등 40명(각 200만 원), 3등 1140명(각 100만 원), 4등 3800명(각 10만 원)이다.
문체부, ‘겨울편 숙박할인권’ 10만 장 배포...국내 여행 활력 불어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주제로 한 국가 단위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해 겨울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행사에서는 총 77만 장의 숙박할인권이 배포됐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여 장이 전량 사용되며 피해지역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겨울편’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단,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숙박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행사에 참여했던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겨울편’ 숙박할인권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 기준 발급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다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 다시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