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산업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미국 현지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로부터 비자 확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안정적 투자를 위해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도의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기업 의견을 토대로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적 유연성 확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가 배경이 됐다. 재계에서는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미 간 비자 논의가 장기간 공전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그간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에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 등 확대 발급을 요청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 근로자들이 B1 비자나 무비자(ESTA)로 출장을 가는 사례가 이어졌고, 이번 대규모 단속 사태로 불거졌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